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영형 사립대학 (문단 편집) == 배경 ==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국가가 교육의 책임을 방기한 채 사인(私人)에게 의존한 결과 전국에 수많은 [[사학]]들이 설립되었다. 이에 따른 문제로 공공성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학교법인 설립은 개인 혹은 [[법인]]이 사회에 재산을 환원하는 것으로 보고 출연한 설립자에게 각종 세제혜택과 사학의 경영권을 보장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학이 난립하게 되었고 국가가 막대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는 목적과 달리 사유물로 여기면서 각종 [[비리]]가 많이 발생했다.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사학법인들은 대학(학교)을 이익 창출의 사유물로 여겼고, 수많은 비리 사학들을 양산했다. [[대한민국 법원|법원]] 또한 사학을 [[공공재]]가 아닌 [[민법]]상의 [[사유재산]]으로 간주하는 판결로 이를 뒷받침해서 문제를 증폭시켰다. 그러나, 한국 특유의 강한 교육열과 경제사회적인 발전으로 시대가 지남에 따라 [[교육]]은 [[보편 복지]]라는 인식이 증대되었다. 이로 인해 [[의무교육]]의 확대에 머물지 않고 고등교육인 대학의 경우에도 [[반값등록금]] 정책과 이에 따른 [[국가장학금]] 정책이 시행되었다. 문제는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지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이에 따른 국가의 지도 감독은 국공립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존재했다. 국가가 할수 있는 것은 비리가 발생한 법인의 종전 이사진을 사퇴시키고 일정기간 동안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관리하게 하면서 일정시점이 지난후 다시 종전 이사에게 대학의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반대가 심하고 몇몇 대학은 종전 이사로 환원되면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 [[노무현 정부]]시절 [[상지대]]에 대해서는 기존의 [[김문기(정치인)|김문기]] 일가[* 상지대학교 문서를 보면 사학비리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를 배제한 정이사 체제[* 공영형 정이사 체제로 이사진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도 있었다.]를 확정했지만 김문기 일가의 법적 반발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비리사학일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영형 정이사 체제가 무너진 경험이 있었다.[* 이 판결을 한 대법원의 주심대법관이 [[김황식(1948)|김황식]] 前 총리이다.] 이후 [[이명박]]과 [[박근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사학법]]에 극렬 반발한 것은 유명한 일로 사실상 [[박정희]]가 강탈한 대학인 [[영남대학교]]의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사학비리에 걸린 적이 있었다. 현재도 영남대 재단은 박근혜 일가의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있다.]의 보수정권으로 바뀌면서 다시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온정적인 입장으로 바뀌고 사학비리 학교의 처리를 담당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되려 학교 구성원이 반대하는 사학비리를 저지른 종전 이사진의 복귀를 도왔다. 이에 따라 상지대는 대규모 학내 분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대학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보수정권의 대척점에 있던 이들은 사학비리 근절과 동시에 이런 비리사학에 대해 종전이사의 영향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법적 묘수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사학비리 문제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가진 [[문재인]][*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 말기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삼켰던 [[2016년]] 11월 대선 예비후보의 자격으로 상지대학생의 초청을 받아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상지대학교를 방문했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난 경험이 있다.]은 대선 후보 시절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정책은 * 거점 국립대가 명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 * 공영형 [[사립대학]]의 전환 및 육성, * 국공립 전문대학 및 공영형 [[전문대]] 육성, * 지역 소규모 강소대학 육성 지원, * 중장기적으로 국공립대 공동 운영 체제 등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 서열화 완화 및 대학 경쟁력 강화 등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은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핵심중의 하나이다. 전국 대부분 대학은 대부분이 사립대학이다. 사실.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막대한 [[세금]]을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투입하는게 아닌 국공립은 국가교육정책대로 유지하며 사립대는 학생선발과 재정의 자율을 통해서 국가개입을 최소화시키면서 또한 세금투입도 최소화해야 한다 주장한다. 이에 따라 결국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수도권 대학에 밀릴수 밖에 없는 지방 육성을 위해 국립대학을 늘릴 필요성이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에 국립대학 비율을 30%까지 확대, 나아가 최종적으로 국립대학 사립대학 비율이 50 : 50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것은 이상론적 이야기로 현재 학령인구의 극심한 감소로 [[대학구조개혁]]이 진행되는 사항이기에 국립대학을 늘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대학도 없애야 하는판이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현재 폭락중인 출생아수를 고려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주장밖에 안 된다. 그러나, 많은 대학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중이며 특히 지방의 대학중은 상당수가 이미 폐교했다. 또한, 폐교된 대학의 재산처리 문제는 [[서남대]] 케이스와 같이 이견이 심한 편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사학을 사유물로 여기고, [[진보주의]]자들은 사학은 사회에 환원된 재산으로 사학이 키우는 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의 기여와 국가의 지원으로 발전했기에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 주장한다. 이에 절충안으로 국가지원을 뺀 나머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자는 말도 하지만 이럴 경우 등록금을 낸 학생과 유무형의 기여를 한 교직원 및 사회의 보이지 않는 지원은 가려지는 게 문제다.] 이에 대한 여러가지 해결책으로 정원감축에 있어서 수도권 대학의 감축을 더 진행하고 상위권대학일수록 유리한 정원외 입학을 폐지하는 등의 여러가지 대책을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중 사립대학의 공영화 방식으로 국가가 대학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 법인 이사회의 절반을 국가가 임명해서 사립대학이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형 사립대학을 주창하고 나섰다. 또한 이렇게 전환된 공영형 사립대학들을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에 포함해 수도권 사립대학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전체적인 대학의 질을 향상시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대다수는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들도 많다. 사립대학은 사립대학이다. 국공립대학이 아니다. 이미 백년혹은 수십년 이상 쭉 사립대학으로 이어져왔는데, 갑자기 사립대학을 국공립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평가도 많다. 더군다나 사립대학은 지금도 이미 국가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그에따른 감사는 거의 일절 받고 있지 않는 기형적인 사회이다. 일본이나 전세계 대부분 선진국들처럼, 사립대는 사립대라는 특성에 알맞게 국가에서 거의 관여하지 않고 대신 지원금도 끊어버리고 사립대학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 또한 좋은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